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3. 17.

[EU] 유럽위원회, 온라인 구독 서비스에 관한 지리적 차단을 없애는 것에 합의

이수형*

유럽위원회는 EU 회원국 내에서 VOD 및 스트리밍 방식을 포함한 온라인구독 서비스에 관한 지리적 차단을 없애는 것에 합의함. 오직 거주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를 거주국이 아닌 곳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됨. 2018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합의는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실행 계획으로서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EU 저작권 규칙의 현대화와 관련한 최초의 실질적 합의임.

□ 배경

○ 2015년 5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회원국들의 각 저작권법 간 조화를 도모하고 지리적 제한과 같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장벽을 폐지함으로써 회원국 간 국경 장벽을 없애는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함.

○ 이에 따라 2015년 12월 유럽위원회는 콘텐츠에 관한 접근 보장을 EU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체적 실천 계획인 ‘현대적인,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체계를 향하여(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를 발표함.

○ 2016년 9월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안’이 작성되었으나 그 지침안에 의하면 TV와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만 인터넷 지리적 차단이 해제되고 VOD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여전히 지리적 차단이 적용됨.

○ 2017년 2월 유럽위원회는 VOD 및 스트리밍 방식을 포함한 온라인 구독 서비스에 있어서도 지리적 차단을 없애는 내용으로 새롭게 합의함.

○ 새로운 합의의 완전한 초안은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쳐 2017년 3월 혹은 4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9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8년 초에는 유럽 지역 전체에 적용될 예정임.

□ 주요 내용

○ 유럽 내 시장에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관한 지리적 차단을 해제함으로써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독하는 소비자가 거주국이 아닌 곳에서도 거주국에서처럼 해당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다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새로운 규칙의 남용을 피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및 갱신할 때 결제 정보나 IP 주소의 확인을 통하여 가입자의 거주국을 확인하여야 함.

○ Netflix, HBO Go, Amazon Prime 등의 VOD 플랫폼과 Spotify, Deezer, Google Music 등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기존에는 거주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가 모두 새로운 합의를 통하여 지리적 차단에서 해제될 것임.

□ 평가

○ 이번 합의는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실행 계획으로서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EU 저작권 규칙의 현대화와 관련한 최초의 실질적 합의임.

○ 이 합의는 유럽인들에게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 장벽을 허물기 위한 새로운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됨.

○ 한편 미국 영화협회 및 미디어 제작자들은 이 합의로 인하여 콘텐츠 라이선스에 있어서 지역 결정이 어려워지고 시장 진출에 있어서 지역별 접근 방식을 취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우려함.

○ 독립영화와 TV 연합 역시 이 합의가 콘텐츠 생산자와 배급자가 유럽 내외로 사업을 구조화하고 관리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는 EU의 저작권 규칙을 현대화하고 국경을 초월한 창조적인 콘텐츠에 더 많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이 합의를 통하여 디지털 단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2017년 6월부터 시행되는 유럽 내 휴대폰 로밍 가격 면제 조치와 결합하여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 매우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7-225_en.htm?locale=en

-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roaming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