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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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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러시아 법원 allofmp3.com 사건 무죄 판결 선고 *제20호*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8-28
첨부파일

ipr(07-20-I1).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0호』2007.8.28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러시아 법원 allofmp3.com 사건 무죄 판결 선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다운로드 사이트 allofmp3.com 운영자인 Denis Kvasov를 상대로 검사가 낸 소송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Cheremushkin 지방법원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EMI, Warner Music Group 및 Universal Music 등의 서방 레코드사들은 자사의 허락없이 음원을 판매하여 음악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allofmp3.com의 운영자인 Denis Kvasov를 제소하여 지난 7월 24일 러시아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서방 레코드사들은 약 58만7천 달러(약 5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고 있었다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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