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1호』2008.3.31 발행 ◈

[SW 지재권 동향]

SW저작권침해 문제로 학교법인 A가 저작권자 5개사와 21억원에 합의

2008년 3월25일 SW저작권침해에 대해 저작권자 5개사와 학교법인 A가 약 21억원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비즈니스SW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합의금으로서는 일본내에서는  최고금액이며, 전세계적으로도 2번째에 해당되는 고액이다. 이번 문제는 BSA가 사내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보제공창구 일본BSA에서는 사내 SW불법복제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보공개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506건이 접수되어 2006년의 376건에 비해 34.6%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