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1호』2008.3.31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온라인 표절감식 서비스와 과제물의 저작권

과연 학생들은 학교에 제출한 과제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나아가 그렇게 제출된 과제물에 대해 표절 감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fair use)의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애리조나 및 버지니아 주의 일부 고등학생들은 표절 감식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고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위 질문들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