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0호』2008.3.24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스웨덴 저작권법, 불법 다운로드 단속 강화 추진

스웨덴 해적당(Swedish Pirate Party)은 스웨덴 정부가 저작권자들이 P2P 등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는 자들의 IP주소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논쟁은 스웨덴 문화부 장관 Lena Adelson Lijeroth와 법무부 장관 Beatrice Ask가 스웨덴의 한 일간지 문화면을 통해 2008년 중반까지 ISP가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의 IP주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강화된 저작권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