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SW 불법 도용에 관한 사건 판결-2008년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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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3-04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7호』2008.3.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중국, SW 불법 도용에 관한 사건 판결 2008년 2월 17일 시아먼(厦?)시 하이창(海?)구의 법원은 SW관련 불법복제 규모가 300만 위안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불법복제를 한 회사와 그 사장으로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부터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추출하여 불법복제 및 변형하였고 이를 판매하고 대여함으로써 이익을 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