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2호』2008.6.16.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업계의 비판

캐나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5년 6월 지난 정부에 의해 제안된 개정안 Bill C-60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2008년 6월 12일 현 캐나다 정부에 의해 다시 제안된 개정안 Bill C-61이 상정 중이다. 이번에 새로 제안된 개정안은 2007년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발표된 문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선언과 저작권법 개정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