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홍보용 음반 판매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2008년 제22호 | ||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6-19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2호』2008.6.16.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국, 홍보용 음반 판매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무료로 배포하는 홍보용 음반을 받은 자 또는 구매한 자는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비자들의 비용으로 저작권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 했던 메이저 음반 제작사의 시도가 무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