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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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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홍보용 음반 판매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2008년 제22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6-19
첨부파일

2008-06-03-3.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2호』2008.6.16.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국, 홍보용 음반 판매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무료로 배포하는 홍보용 음반을 받은 자 또는 구매한 자는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비자들의 비용으로 저작권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 했던 메이저 음반 제작사의 시도가 무산되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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