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2호』2008.6.16.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중국의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고찰

  중국 국무원은 2008년 6월 5일자로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강령을 선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 전략을 실행할 방침이다. 중국은 아직 지적재산권 분야의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등 지적재산 보호가 비교적 발달된 국가의 지적재산권 전략과는 다르면서도,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중국 특유의 상황에 맞춰 지적재산권 전략을 수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과학기술과 지식경제가 날이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은 이미 국제경제와 기업경쟁력의 주요 요소가 되었고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국가를 막론하고 지적재산권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국가 발전이라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의 목표, 주요 내용, 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