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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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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22,344
2721 2023년 제1호-[유럽연합]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2021년 지식재산권에 관한 EU 집행 보고서 발표(박권진) 2023-04-20   1 594
2720 2023년 제1호-[유럽연합] 2022년 유럽 게임 판매, 전년 대비 7.1% 감소(박세현) 2023-04-20   1 413
2719 2023년 제1호-[영국] 역사 기반 저작물 침해판단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 내 특정 표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과 근거를 입증할 책임을 지님(최푸름) 2023-04-20   1 451
2718 2023년 제1호-[스웨덴] EU CDSM 지침 이행을 위한 스웨덴 개정 저작권법 발효(최푸름) 2023-04-20   1 446
2717 2023년 제1호-[독일] 연방카르텔청, Google과 독일 미디어 저작권신탁단체 간의 저작권 보상금 계약관행에 대한 심사 종결(오혜민) 2023-04-20   1 455
2716 2023년 제1호-[캐나다] 정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함(유현우) 2023-04-20   1 554
2715 2023년 제1호-[캐나다] 2022년 캐나다 주요 저작권 판례(손휘용) 2023-04-20   1 481
2714 2023년 제1호-[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몰입형 설치미술(Immersive Installation)의 저작권 침해 일부 승소 약식 판결(구문모) 2023-04-20   1 458
2713 2023년 제1호-[미국] Statista, 미국의 구독기반 영상서비스(SVOD) 수익 현황 및 전망 발표(박세현) 2023-04-20   1 923
2712 [속보] '22년 저작권 수지 관련 주요 내용(한국은행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통계 공표결과) 2023-03-27   1 1,056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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