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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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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22,005
2734 2023년 제2호-[영국] 상원 통신ㆍ디지털위원회 「창조적 미래에 대한 위험성」 보고서 발표(유현우) 2023-04-20   1 444
2733 2023년 제2호-[영국] 데이터윤리혁신센터(CDEI),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영국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박세현) 2023-04-20   1 536
2732 2023년 제2호-[영국] 고등법원, Craig Wright의 비트코인 파일 형식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기각함(유현우) 2023-04-20   1 436
2731 2023년 제2호-[독일] 연방사법재판소, 축구선수 캐리커처 및 슬로건 상품화 사례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 인용(오혜민) 2023-04-20   1 477
2730 2023년 제2호-[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Copyright Royalty Board),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음악저작물 이용(제작 및 배포)에 대한 적용 요율 발표(구문모) 2023-04-20   1 505
2729 2023년 제2호-[미국] 아티스트 3인, 이미지 생성 AI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 제기(심나리) 2023-04-20   1 906
2728 2023년 제2호-[미국] 미국 음악 공정성 법(American Music Fairness Act), 美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이나라) 2023-04-20   1 498
2727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산업 현황 보고서 2023-04-20   1 11,073
2726 2023년 제1호-[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온라인 게임과 영화 간 저작권 분쟁에서 유사성 불인정(백지연) 2023-04-20   1 503
2725 2023년 제1호-[중국] 중국음반디지털출판협회, 중국 게임 산업 데이터 보고 발표(백지연) 2023-04-20   1 51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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