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대구지방법원] 피고가 원고가 판매하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컴퓨터에 복제, 설치하여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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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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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가단38464 손해배상(기)
[민사]
피고가 원고가 판매하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컴퓨터에 복제, 설치하여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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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_2022가단38464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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