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1. 성남지원_2023가단217137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23.8.11 선고 2023가단217137 손해배상(지)
[민사]
임의 개설된 서버를 통하여 저작물을 불법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