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방법원] 헬스장 홍보글에 피해자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공중송신 및 전시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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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6-10 |
첨부파일 | |||
[인천지방법원 2024.3.8 선고 2023고단7575 판결]
[형사]
헬스장 홍보글에 피해자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공중송신 및 전시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