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6 서울서부지법_2023고정95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2.6 선고 2023고정953 판결]
[형사]
정당한 권한 없이 시각효과 플러그인을 복제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