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4 고양지원_2023고정445_판결서.pdf 바로보기
[의정부지방법원 2024.1.24 선고 2023고정445 판결]
[형사]
노래를 노래방기기에 저장하여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가창하게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