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9 수원지법_2023고정1213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24.1.19 선고 2023고정1213 판결]
[형사]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