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7 남양주지원_2023고단822_판결서.pdf 바로보기
[의정부지방법원 2023.9.7 선고 2023고단822 판결]
[형사]
인터넷 사이트에 불특정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