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6 고양지원_2023고정120_판결서.pdf 바로보기
[의정부지방법원 2023.9.6 선고 2023고정120 판결]
[형사]
가게를 운영하며 음악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손님들에게 저작권 보유자의 노래를 가창하게 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