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24 서울동부지법_2023고정441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8.24 선고 2023고정441 판결]
[형사]
피고가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 총 30개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며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