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23 서울중앙지법_2023고단1258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23 선고 2023고단1258 판결]
[형사]
피고가 학원에서 근무하며 피해자의 저작물을 교재로 복제 제작하며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