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_2023고정103_판결서.pdf 바로보기
[청주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고정103 판결]
[형사]
온라인 쇼핑몰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올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