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_2023고단442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3고단442 판결]
[형사]
압축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동의없이 설치 및 이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