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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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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공동사무실에서 프로그램 불법 복제후 무단 배포를 부정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2-08-05
첨부파일

인천지법_2021가단206829_판결서.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2.4.21 선고 2021가단206829 손해배상]

 

[민사]

 

공동사무실에서 프로그램 불법 복제후 무단 배포를 부정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