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프로그램 불법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담당부서 - 등록일 2022-08-05
첨부파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2021가단116189_판결서.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2.5.12. 선고 2021가단116189 손해배상]

 

[민사]

 

프로그램 불법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