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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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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프로그램 불법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담당부서 - 등록일 2022-08-05
첨부파일

파일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2021가단116189_판결서.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2.5.12. 선고 2021가단116189 손해배상]

 

[민사]

 

프로그램 불법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 담당자 : 박윤석
  • 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 전화번호 : 055-792-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