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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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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무에 사용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2-08-05
첨부파일

수원지법_2021가단532211_판결서.pdf 바로보기

[ 수원지방법원 2022.4.26. 선고 2021가단532211 손해배상]

 

[민사]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무에 사용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