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저작권 침해제품 수입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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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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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고단4323 판결]
[형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게임이 내장된 게임기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주문하여 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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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_2021고단432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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