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타인의 영상물을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전시하고 배포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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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2-03-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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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고정1169 판결]
[형사]
타인의 저작권을 가진 영상 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이를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 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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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_2021고정1169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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