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정겨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에 저작권 침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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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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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15가합535553 판결]
[민사]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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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15가합53555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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