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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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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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나35273 판결]
[민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어 기타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폰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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