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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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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폰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2-03-29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20나79341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나79341 판결]

 

[민사]  

 

폰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