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상세)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홈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평화의 소녀상의 출판물 사용이 문제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2-03-29
첨부파일	서울중앙지법_2021가합512773_판결서.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가합512773 판결] [민사] 평화의 소녀상을 소재로 삼고 이 조형물의 표현요소 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주제로 한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서적을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례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인천지법 2022고단6753 판결서
다음글	[서울중앙지방법원] 폰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