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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최고재판소] 트위터 게시물의 리트윗에 대해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9-23
첨부파일

平成30年(受)第 1412号 発信者情報開示請求事件_令和2年7月21日 第三小法廷判決_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번역본(1).pdf 바로보기

平成30年(受)第 1412号 発信者情報開示請求事件_第三小法廷判決_일본 최고재판소 판례(1).pdf 바로보기

 

平成30年(受)第1412号 発信者情報開示請求事件

令和2年7月21日 第三小法廷判決


2018() 1412호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사건

2020721일 제3소법정 판결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사건

트위터 게시물의 리트윗에 대해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 번역: 권용수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