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최고재판소] 트위터 게시물의 리트윗에 대해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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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9-23 |
첨부파일 |
平成30年(受)第 1412号 発信者情報開示請求事件_令和2年7月21日 第三小法廷判決_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번역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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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30年(受)第1412号 発信者情報開示請求事件 令和2年7月21日 第三小法廷判決 2018년(수) 제1412호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사건 2020년 7월 21일 제3소법정 판결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사건 트위터 게시물의 리트윗에 대해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 번역: 권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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