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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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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법 서부지원] 일본인과 미국인이 저작권자인 캐릭터 우산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9-03
첨부파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7. 선고 2020고정712 판결.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7. 선고 2020고정712 판결

 

[형사]

 

일본인이 저작권자인 캐릭터 우산 100개, 미국인이 저작권자인 캐릭터 우산 220개 등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