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지법 서부지원] 일본인과 미국인이 저작권자인 캐릭터 우산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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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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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7. 선고 2020고정712 판결 [형사] 일본인이 저작권자인 캐릭터 우산 100개, 미국인이 저작권자인 캐릭터 우산 220개 등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