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지방법원]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화 파일을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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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6-07 |
첨부파일 | |||
수원지방법원 2021. 4. 8. 2020고단7273 판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D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E를 허락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D 주식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