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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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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법 성남지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6-07
첨부파일 파일성남지원_2020고정993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3. 30. 2020고정993 판결

 

[형사]

 

피고인 A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로 판매자 등록을 신청하여, 콘텐츠를 판매하는 실제 사용자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G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감상할 수 있도록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