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컴퓨터에 복제 설치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5-13 |
| 첨부파일 |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31. 2021고정113 판결
[형사]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컴퓨터에 복제 설치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서울남부지법_2021고정11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