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대전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20고단3441

[형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이트 개발자를 통해 TV다시보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량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였음. 이로 인해 피고인은 실제 게시물이 업로드된 서버에 접속권한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이 각 저작물의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서버에 저장된 영상저작물이 개별 이용자들에게 송신되도록 하였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전송권을 침해하였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의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