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0. 선고 2020고단69

[형사]

피고인은 불법 토렌트 사이트 C의 운영자 B를 알게 되었고, 다른 불법 토렌트 사이트의 게시물을 C로 옮겨 오는 ‘파싱’ 작업을 부탁받고 B의 C사이트 운영을 도와주었음. B는 C사이트의 게시판에 무단 인코딩된 영화 및 방송물의 동영상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동영상 파일을 무단 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각각 침해하였음. 

피고인은 B가 이러한 수익을 취득함에 있어 B의 요청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