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의정부지법] 유사 상품 판매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무단으로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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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1-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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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고정1244 [형사]
피고인이 유사상품 판매를 위하여 피해자의 저작물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전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형사처벌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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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_2019고정1244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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