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17. 선고 2020고정129

[형사]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블로그 검색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중 작성일이 후순위인 게시물은 유사문서로 분류되어 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홍보글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유사문서 공격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홍보업무를 방해함.

2. 쟁점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본문 내용 중 광고가 제외된 부분을 자신의 게시물에 붙여넣기 하고 기존의 게시물은 신고하여 게시글이 게시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총 5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의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게시물) 중 광고를 제외한 부분을 복사하여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둔 게시물에 붙여넣기를 한 것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