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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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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법]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배포와 양벌규정에 관한 판결
담당부서 - 등록일 2020-09-22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_2020고정66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20고정663

 

[형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을 연구실에서 다운로드하고 이를 수차례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도록 하게 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제14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