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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름 이미지를 야구 게임의 배경에 무단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8-22
첨부파일	2011가합139414.pdf 바로보기 2012가합503548.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1가합139414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2가합503548 판결: 항소심 판결 후 상고 구름 이미지를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야구 게임의 배경에 사용한 데 대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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