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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원고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무단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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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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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일시적 복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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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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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967 |
[인천지방법원]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대해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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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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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인천지방법원] 사건의 도면은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보호되었더라도 도면을 선물받았다 보기 어려워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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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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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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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피고인이 범죄알림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1심 법정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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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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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 및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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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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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만화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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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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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 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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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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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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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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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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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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