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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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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1029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2023-12-18   1 105
1028 [서울중앙지방법원] 차량용 방향제를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2023-12-18   1 104
1027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상저작물에 대한 양도 추정 규정에 대한 법리에 대해 해석한 판결 2023-12-18   1 99
1026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주제작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해 법원이 지불할 것을 판단한 사건 2023-12-15   1 117
1025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자신에게 저작인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2023-12-15   1 129
1024 [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하여 공소 기각한 사건 2023-12-15   1 152
102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글과 그림을 직접 창작한 웹툰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의 필명을 표시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건 2023-12-14   1 179
102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자신은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공소기각한 사건 2023-12-14   1 109
1021 [서울서부지방법원] 업무상 찍은 사진저작물의 퇴사 후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2023-12-14   1 162
1020 [부산동부지방법원] 원고가 피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등록하고 이를 이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2023-12-13   1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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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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