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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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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1039 [대법원]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위험범임을 설시한 판결 2023-12-27   1 153
1038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이용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한 사안에 대해 '사용'이 저작재산권에 속한다 보기 어려워 공시기각한 사건 2023-12-22   1 119
1037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자신의 유등을 피고가 복제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공소기각한 사건 2023-12-22   1 102
103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영화를 피고가 P2P프로그램으로 다운받아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되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2023-12-22   1 137
1035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제작한 웹페이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2023-12-21   1 110
1034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에게 극본이용권확인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의 만료로 인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3-12-21   1 98
1033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2023-12-21   1 134
103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을 피고가 원고 몰래 등록한 것에 대해 저작권등록 말소를 판결한 사건 2023-12-19   1 119
1031 [서울중앙지방법원]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편집저작물이 아님을 판시하며 공소기각한 사건 2023-12-19   1 85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B2B 서비스' 계약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시설 내에서 전자책을 대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건 2023-12-19   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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