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9 |
[대법원]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위험범임을 설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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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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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이용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한 사안에 대해 '사용'이 저작재산권에 속한다 보기 어려워 공시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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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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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037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자신의 유등을 피고가 복제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공소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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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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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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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영화를 피고가 P2P프로그램으로 다운받아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되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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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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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035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제작한 웹페이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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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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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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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에게 극본이용권확인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의 만료로 인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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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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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033 |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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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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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032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을 피고가 원고 몰래 등록한 것에 대해 저작권등록 말소를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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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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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서울중앙지방법원]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편집저작물이 아님을 판시하며 공소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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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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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서울중앙지방법원] 'B2B 서비스' 계약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시설 내에서 전자책을 대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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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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