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국가판권국, 2017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건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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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7-11-16 |
□ 현황 1. 북경우위에이창과기유한공사(北京优阅盈创科技有限公司)의 문자 저작권 침해 안건 : 2017 년 4 월, 아이쓰웨이얼(爱思唯尔) 등 5 곳 권리자 신고로 북경시문화시장행정집법 총국(北京市文化市场行政执法总队)은 침해 혐의자인 북경우열이창커지유한공사(北京优阅盈创科技有限公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침해 혐의자는 권리자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2. 북경쥐즈지웨아과기유한공사(北京橙子维阿科技有限公司)의 영화 및 텔레비전 작품 저작권침해 안건 : 2017 년 3 월, 미국영화협회의 신고를 단서로, 북경시문화시장행정집법총국(北京市文化市场行政执法总队)은 이에 조사를 진행하여 2016 년 7 월부터 권리자의 허가 없이 혐의자가 개발한 APP로 <앤트맨>, <분노의질주> 등 영화 및 텔레비전 작품을
7. 지앙쑤성 서주시(江苏徐州) 노 모씨 등 문자작품 저작권 침해 혐의 안건 : 2016 년 7 월 권리자의 제보에 따라 지앙쑤성 공안부는 조사를 진행 하여 노 모씨 등 3 인이 무단으로 9 개의 해적판 소설을 온라인을 통해 10 만부를 배포하여 약 100 만 위안의 불법이익을 취한 것을 밝혀짐. 현재 사법기관으로 이송됨
8. 지앙쑤성 창주시(江苏常州) 손 모씨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 혐의 안건 : 2017 년 4 월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지앙쑤성 창주시 공안부가 수사한 결과, 손 모씨 등이 2016 년 11 월부터 2017 년 5 월까지 사설서버 및 불법프로그램 판매 등으로 17 만 위안의 불법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됨. 현재 손 모씨는 형사 구류 상태이며 재판을 앞두고 있음 9. 지앙쑤성 서주시(江苏徐州) “5.10” 저작권 침해 안건 : 2017 년 5 월,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지앙쑤성 서주시 공안부는 조사를 진행하여 레 모씨 등 4 인이 무단으로 홈페이지 (www.7kk.com)를 개설하여 불법 광고 수익 200 여 만 위안을 취한 것을 밝혀냈다. - 이밖에도 레 모씨 등 4 인은 다른 4 개의 사이트(www.4j4j.com, www.99kk.com, www.9kk.com)를 개설하여 불법으로 사진 저작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음. 4 인 모두 형사 구류 상태이며 재판을 앞두고 있음 10. 후베이성 언스시(湖北恩施) 조모씨의 온라인 게임 저작권침해 안건 :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후베이성 공안국은 조사를 진행하여 조 모씨가 <전지제왕(战地之王)>, <영웅연맹 (英雄联盟)>이라는 온라인게임을 도용하여 불법 판매를 한 것으로 밝혀짐. 불법소득액은132 만 위안에 달함. 2017 년 5 월 후베이성 인민법원(湖北省恩施市人民法院)은 해당 11. 광동성 부산시(广东佛山) 좌모씨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안건 : 2016 년 10 월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광동성 행정 집행부서 및 관련부서는 좌모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좌 모씨가 인터넷에 무단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44 개, 기타 불법 소프트웨어 100 여개를 판매 하는 것을 밝혀냄.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5.5 만여 위안에 달함. 2017 년 7 월 해당 부서는 6 만 위안의 행정처벌 명령을 함
12. 광동성 심천시(广东深圳) “핸드폰 드라마 중계(手机看电视直播)”홈페이지의 저작권침해 혐의 안건 : 2017 년 6 월 제보에 따라 광동성 조사국은 “핸드폰 드라마 중계(手机看电视直播)” 사이트를 조사하여 해당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146 개의 국내외 텔레비전 채널을 불법 서비스 한 것을 밝혀냄. 저작권 침해 작품은 500 여 부에 달했으며 광고로 불법소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됨. 안건은 공안부로 이송됨
13. 광동성 광주시(广东广州) 화다인터넷커지유한공사(广东广州华多网络科技有限公司)의 온라인 게임 저작권침해 안건 : 2017 년 6 월,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광동성 행정집행 부서는 조사를 진행하여 화다유한공사가 “多玩我的世界盒子”홈페이지(mc.duowan.com)를 이용하여 <나의 세계(我的世界)> 등의 인터넷 게임을 무단 방송한 것을 밝혀냄.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18 만 위안에 달함. 현재 이 안건은 조사 중에 있음 14. 광시성 난닝시(广西南宁) 피피소설(皮皮小说)사이트 문자작품 저작권침해 안건 :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광시 행정 집행부서는 공안부와 함께 피피소설(皮皮小说)의 조사를 진행하여 2012 년부터 웨모씨, 친모씨, 진모씨가 무단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대중들 에게 문자작품을 제공 및 광고 불법수익 72 만 위안을 취한 것을 밝혀냄. 2017 년 6 월, 해당 부서는 용의자 3 명에게 각각 유기징역 3 년, 1 년 반, 집행유예 2 년 등 그리고 5 만 위안에서 0.5 만 위안의 처벌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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