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지재권 보호 강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진흥 모색 

북경 사무소 

□ 현황

❍ 최근 매스미디어 업계와 콘텐츠 제작자들은 증가하는 온라인 침해에 대한 조치를 준비 중임. 온라인 TV콘텐츠 서비스플랫폼인 요우미왕(优米网) 왕리펀(王利芬) 대표는 일부 플랫폼들이 요우미왕의 영상콘텐츠를 침해하는 행위를 비판하면서, 최근 빅데이터 기술 발전을 핑계 삼아 다수 콘텐츠 플랫폼들이 타인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간단한 방법으로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저작권 개념이 전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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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모바일 인터넷이 발전해온 지난 5 년간, 중국의 뉴미디어 업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남.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등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다수의 플랫폼들은 무료로 얻은 데이터로 만들어진 방대한 데이터들을 다시 시장에 판매하고 이익을 얻고 있음. 지난 몇 년간, <남방주말(南方周末)>과 같은 매스미디어 역시 각종 플랫폼과 개인으로부터 지재권 침해를 당했으나, 지재권 보호가 부실한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업계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임 

❍ 최근 콘텐츠 생산자와 전통매체는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함. 지난 10 월 16 일, 간행물 <재신(财新)>의 후슈리(胡舒立) 총편집장은 <재신(财新)>을 모든 플랫폼에 대해 정식으로 유료화 할 것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는 전문적인 보고서 뿐만 아니라, 재신의 데일리 뉴스도 포함되는 전면 유료화가 될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재신(财新)>의 결정은 지재권 의식제고와 인터넷상에서의 침해대응을 위한 것 만이 아닌, 콘텐츠의 새로운 소비유형을 제시한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음. 이러한 선택의 최종 목표 역시 높은 품질의 엄선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콘텐츠 제작자들의 콘텐츠 보호에 대한 의지 표명과 유료화 결정 등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의 공통된 인식과 협력이 필수적임. 유료화 결정은 중국의 주관부서와 법률분야의 지지를 얻어야 함은 물론, 전체 콘텐츠업계의 긍정적 인식이 뒷받침 되어야하는 부분으로, 이는 뉴스 윤리와 전파에 대한 도덕성을 지키고, 대중들에게 더 좋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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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최근 중국정부의 뉴스영상, 어문저작물 침해단속(뉴스, 도서, 간행물 등 출판물의 무단 전제, 공유 단속 강화 등)에 이어, 업계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의식 강화와 유료화 체계 구축을 통해, 권리보호를 통한 콘텐츠의 품질 향상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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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국지식재산권보호망(http://www.ipr.gov.cn/)
http://www.ipr.gov.cn/article/gnxw/bq/201710/1912522.html